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

2021년 8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방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시설보호를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커다란 방향의 전환이며,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1960년대부터 30년에서 40여 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이젠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현재 장애인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그룹으로 10명씩 방에 밀어 넣고 못 나가게 자물쇠로 잠그고, 폭언을 듣는지 폭행을 당하는지 모르는 채 대형 폐쇄병동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겠지요..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라도 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고 만들고 그걸 계속 지켜가면 된다' 탈시설을 주장하는 어느 국회의원의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지요??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장애인 거주시설도 아닌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주변에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 결사반대하고 하겠지요

탈시설도 마찬가지 아닐까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집을 구하려 한다면 집주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집을 구한 들 주변 이웃들의 시선은 어떡할까요? 왜 하필 우리 집 근처에 이사 왔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 결국은 우리가 그 세금을 내야겠지요.. 그 세금을 부담하는 우리의 현실은 과연 합당한 건지요..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 분들이라면 일부 시설의 문제는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은 평생을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관련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복지시설을 좀 더 늘리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그런 정책을 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탈시설 정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현실성 있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지로 시설을 나와도 보호받은 국가 및 지자체 시스템 안에서 인간답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저런 수준으로 가야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식부터가 선진국처럼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