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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7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체계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체계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2차적 장애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 범위의 확대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잘 정비하여, 장애인이 전문 재활치료기관.. 2022. 2. 14.
2022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기관 확대 시행 2022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기관 확대 시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차량등록 부서에서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납 업무를 2022년 1월부터 차량등록 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 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 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 2022. 2. 5.
2022년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평가 불편 해소 2022년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자(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 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영구 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 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습니다 ①절단, ②변.. 2022. 1. 27.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2019년7월1일이후 2019년7월1일이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장애인 장애 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장애 1~3급 * 지원내용 1. 경증 남성 : 월 30만 원 × 12개월 = 총 360만 원(월 임금의 60%와 월 3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2. 경증 여성 : 월 45만 원 ×.. 2022. 1. 14.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2022년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①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②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운영 ③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④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2021.7.27. 개정, 시행 2022.1.28) ⑤장애인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등 지원 강화(2021.8.17. 개정, 시행 2022.2.18) ⑥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 2022. 1. 12.
2022년 장애아동 수당 인상 2022년 장애아동 수당 인상 2022년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 수당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아동 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 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 * 예산 : 2021년 150억 원 -> 2022년 181억 원 *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상시 접수) -> 시, 군, 구 자격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 2022. 1. 11.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1.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개편 *(주간 활동 서비스) 성인 발달 장애인(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 활동기관을 통하여 지역 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장애아 돌봄 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최중증 장애인(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활동지 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 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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