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 4가지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 4가지

장애인의 이동권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를 비롯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권리에 대한 예산은 크게 4가지입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24시간 활동 보조 예산 2조 9천억 원

② 시설에서 나오려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예산 약 8백억 원

③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

④ 장애인 콜택시에 국비 지원 예산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인 콜택시 국비 지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다음 달 국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립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처음 대상자 2백 명을 정하고, 4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장애인 단체는 좀 더 확대하여 천 명에 8백억 원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4시간 활동 보조는 예산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라 복지부 담당자도 예산이 부족한 건 맞지만, 역시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부족하다는 게 장애인 단체의 주장입니다

장애인들이 재활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곳을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교육부 소관이며, 여기 들어가는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자체가 지원하긴 하지만, 지원액도 적고, 지역별로 차이도 큰 상황이라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교육 지원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위 현장을 찾아 시위를 멈춰달라고 하였고, 장애인 단체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4월 20일까지 이동권 예산에 대한 인수위가 내놓는 답변을 들어보고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3월 30일부터는 예산 확보를 약속할 때까지 매일 아침 8시에 경복궁역에서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분들의 90% 정도는 아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된 것입니다

일부 비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단체의 행태를 보고 분노와 혐오를 가지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장애인 분들도 비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장애인 분들의 출, 퇴근길 불편을 알고 있기에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물러나, 또 물러난다면 수십 년 동안이나 반복되었던 것이 또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며, 그냥 아무 일이 없었듯 잊힐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의 말에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권 보장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