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던 부모님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옆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그들을 관심 밖으로 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들,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닐까요?

 

발달장애인 법안이 통과되어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24시간 돌봄 체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나라 가운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조성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제라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발달장애인 참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