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선택할 권리

장애인 시설 선택할 권리

최근 뉴스를 보면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정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근육병 장애인 분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오랜 기간 동안 활동 지원사의 도움으로 매일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서, 한 달에 820시간씩 지원되던 활동보조 시간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24시간을 옆에 있어야 하며,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사람이 필요한 데, 활동 보조 시간이 줄어들어,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생활이 걱정인 사람과 달리, 시설밖에 생활이 걱정인 장애인 분들도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 장애인에게 시설 밖은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갑자기 집 밖으로 튀어 나가기도 해서 행동을 예측할 수 없어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주 시설 안에서는 간호사, 물리치료, 언어치료사 등 쉽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요즘 들어 시설 축소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탈시설 움직임이 빨라져 시설에서 쫓겨나진 않을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분들은 거주 시설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이유로 상반된 의견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GDP 대비 0.6%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두고 시설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쪽과 탈시설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시설에서 살 권리, 살지 않은 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