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공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수단인 저상버스 운영을 늘리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를 조금만 나가려고 해도 다시 갈아타야 되고, 갈아타려면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또다시 등록해야 되고, 등록해서 또 기다려야 되고, 어떤 곳은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니 볼일을 봐야 하지만 너무 힘이 들고 불편하다' 

서울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은 58%지만, 충남은 10%에 불과하며, 경기, 강원, 전남도 15%가 채 안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 대수도 부족하지만, 지방 자치단체별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도 간 이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마도 예산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게 장애인 단체의 요구입니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콜택시 시외 운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각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감과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처럼 장애인 권리 예산을 지방보다 중앙정부가 더 책임지는데 공감한다며,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교통약자 계정을 만들어 약 2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고, 경증 장애인이 일반택시를 탈 수 있는 교통 바우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과연 있는 것인지, 장애인 이동권이 어떻게 확대가 될 것인지, 장애인 분들이 이동함에 따른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고민과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