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장애인 공약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장애인 공약

1. 기호 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 장애등록제 폐지

2)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을 장애 서비스법으로 개정

3)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4)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5)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6) 무장애 환경 구축

7) 일하는 시민으로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 등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기준 GDP 대비 0.6%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하는 것이 진짜 선진국은 장애인의 삶의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라고 피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을 얘기하는 장애인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정말 혼자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그것은 고립이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은 모든 시민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가 정말 당신의 것이냐라고 물을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리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일이며, 저는 질문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적용제와 폐지 등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며,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기호 4번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 관련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 보편적 장애인연금 지급

2) 주거 선택권 강화

3) 안전한 주거활동

4) 이동권 보장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장애인 가구의 6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보다 25.3%가 낮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국가의 소득보장체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 규정을 완해하여 월 4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주거 선택권 강화와 관련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개조 지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과 편의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1인 가구가 증가해 '사물 인터넷형 안심서비스' 기술을 적용하여 혼자 사는 장애인의 안전을 지키고, 활동 감지, 온도˙습도˙조도 측정뿐만 아니라, 화재˙가스 감지, 119 응급호출 기능 등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확대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 내 장애인정책 책임관제 의무화에 대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요구에 대하여 현행법은 노동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노동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