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 공약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 공약

1.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관련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 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2)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교육기회 확대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4)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5) 발달, 정신 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재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며, 특히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 방안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 지원체계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발달˙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쉼터,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함으로써 ①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②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③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등도 공약했습니다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과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개인별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행위별 차등 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장애인 관련 5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까지 확대하고 현재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 장애인도 택시 호출서비스 앱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현재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고,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처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장애인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2곳인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17개 시˙도로 확대하며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서비스를 노인요양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 한국 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 신서, 장애인 전용 창작공간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며, 발달지연, 장애 진단과 치료, 교육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실업팀에 세재 혜택을 확대하고, 해당 기업들의 정부 평가나 심사,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증, 희귀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중증, 희귀 질환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비급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