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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월 13일(목)부터 장애인의 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만 19세 ~ 64세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 확대' 20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그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세 ~ 64세(출생일 기준 1958. 1. 1 ~ 2003. 12. 31)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전년대비 40억 2천만 원을 증액한 89억 6천만 원(국민체.. 2022. 1. 19.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을 대하거나 돕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을 장애유형별로 알아봅니다 1. 시각 장애인인 경우 보행을 도울 때는 갑작스럽게 옷자락을 잡아끌거나 어깨를 잡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보행을 안내할 때는 한 발자국 앞에서 팔꿈치를 내밀어서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시각 장애인중 완전히 앞을 못 보는 전맹은 10명 중 한두 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흐리게 보이는 저시력 장애인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가급적 시선을 맞추고 대화하면 되고, 안내견을 동반한 경우는 개가 귀엽다고 쓰다듬다거나 음식물을 주는 행동을 삼가여야 합니다 2. 발달 장애인인 경우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나 .. 2022. 1. 18.
2022년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2022년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2022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분야 수술, 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관련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취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있었던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 2022. 1. 17.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 2021년 8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추진방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시설보호를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커다란 방향의 전환이며,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들은 1960년대부터 30년에서 40여 년에 걸쳐 탈시설 정책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이젠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현재 장애인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그룹으로 10명씩 방에 밀어 넣고 못 나가게 자물쇠로 잠그고, 폭언을 듣는지 폭행을 당.. 2022. 1. 15.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2019년7월1일이후 2019년7월1일이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장애인 장애 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장애 1~3급 * 지원내용 1. 경증 남성 : 월 30만 원 × 12개월 = 총 360만 원(월 임금의 60%와 월 3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2. 경증 여성 : 월 45만 원 ×.. 2022. 1. 14.
장애인 세제혜택과 요금감면 장애인 세제혜택과 요금감면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알고 있는 혹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세금과 요금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①부양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②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전화 세무상담 126) 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2022. 1. 13.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2022년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①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②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운영 ③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④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2021.7.27. 개정, 시행 2022.1.28) ⑤장애인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등 지원 강화(2021.8.17. 개정, 시행 2022.2.18) ⑥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 2022. 1. 12.
2022년 장애아동 수당 인상 2022년 장애아동 수당 인상 2022년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 수당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장애아동 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 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 * 예산 : 2021년 150억 원 -> 2022년 181억 원 *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을 통해 신청(상시 접수) -> 시, 군, 구 자격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 2022. 1. 11.
장애등록 언제 하면 좋을까요 장애등록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 아이의 경우 장애등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일찍 등록하는 것이 좋겠지만 장애등록을 하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을 건너는 것 같은, 뭔가 낙인, 주홍글씨 같이 느껴지는 마음에 아이를 장애인으로 단정해버리는 것 같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부모님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어차피 등록인 것이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찍 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랫동안 신청을 미루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되..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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