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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20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높이는 사업이며, 소득 수준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서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지원 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 교부 대상자 기준 1) 등록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 품목 .. 2022. 2. 10.
2022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기관 확대 시행 2022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기관 확대 시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차량등록 부서에서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납 업무를 2022년 1월부터 차량등록 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 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 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 2022. 2. 5.
2022년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평가 불편 해소 2022년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자(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 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영구 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 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습니다 ①절단, ②변.. 2022. 1. 27.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1. 개념 : 발달 장애학생이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20.. 2022. 1. 25.
일하고 싶은 중증 장애인은 빨리 신청하세요 일하고 싶은 중증 장애인은 빨리 신청하세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기존 장애인 등급 1급, 2급 또는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갖는 3급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는 사회활동도 하면서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은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에 취업 또는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3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수,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소득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 .. 2022. 1. 21.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1월 13일(목)부터 장애인의 체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만 19세 ~ 64세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 확대' 2019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그간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세 ~ 64세(출생일 기준 1958. 1. 1 ~ 2003. 12. 31)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전년대비 40억 2천만 원을 증액한 89억 6천만 원(국민체.. 2022. 1. 19.
2022년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2022년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2022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분야 수술, 처치 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관련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취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있었던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 2022. 1. 17.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2019년7월1일이후 2019년7월1일이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장애인 장애 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장애 1~3급 * 지원내용 1. 경증 남성 : 월 30만 원 × 12개월 = 총 360만 원(월 임금의 60%와 월 3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2. 경증 여성 : 월 45만 원 ×.. 2022. 1. 14.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2022년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①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②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운영 ③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④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2021.7.27. 개정, 시행 2022.1.28) ⑤장애인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등 지원 강화(2021.8.17. 개정, 시행 2022.2.18) ⑥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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